병무청 발표! 최근 군 면제 사유 TOP10

안녕하세요~ 순분남입니다 : ) 오늘은

병무청 발표! 최근 군 면제 사유 TOP10

을 소개해볼께요

TOP 10

혼혈아

(33명)

2011년 (10명) 외에는 모두 한자릿 수를 기록한 혼혈아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지 않은 면제 사유랍니다.

TOP 9

고아

(2,467명)

고아는 공식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거나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 보호시설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군 면제가 된답니다.

 

TOP 8

중퇴이하

(3,586명)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래퍼 도끼가 최종 학력 초졸 (중학교 중퇴)로 군 면제를 받은 바가 있었죠

TOP 7

장기대기

(3,974명)

'장기대기'는 가장 애매한 사유로 '고령'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의 군 면제 사유가 '장기대기'였는데요. 그는 보충역(방위) 판정을 받았으나 정원 문제 등의 이유로 징집이 안되다가 나이가 차 면제된 사례로 밝혀졌답니다.

TOP 6

수형

(5,639명)

현행 병역법 제 3조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TOP 5

귀화자

(5,874명)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나라로 넘어온 북한 사람들을 포함해 외국에서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겐 군 면제권이 주어진답니다.

 

TOP 4

장애인

(7,510명)

공식적으로 국가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입영통지서가 날라가지 않습니다.

TOP 3

가사사정

(10,383명)

'가사사정' 사유로 해마다 평균 2,000여 명이 병역 면제 신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66만원 이하 또는 전재산 5,60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곤란으로 인한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TOP 2

질병(5급)

(31,142명)

5급 판정을 받게 되는 '질병' 사유는 여러 부류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또는 습관성 어깨탈골의 경우 면제 대상이 되고,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상태에 따라 보충역 또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경우 입대를 늦춰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답니다.

TOP 1

고령

(40,295명)

소위 상류층들이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38세가 넘도록 해외 장기 거주 후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사태가 바로 이 '고령'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사유가 제 2 구민역 처분 대상자 중 무려 36%를 차지하고 있죠

 

이상 '병무청 발표! 최근 군 면제 사유 TOP10' 을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면제 사유가 있었네요..

내일은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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